2023년도 의료기관 법정의무 교육 안내

<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>

○  (근거)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7조제5항

○  (내용) 긴급복지 신고의무자*가 소속된 기관‧시설 등의 장(이하 ‘기관·시설장’)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

○ (교육내용)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

○ (교육방법)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, 시청각교육,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

- (집합교육)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·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

․동영상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(정보/연구·조사·발간자료)

- (사이버교육) 보건복지부에서 위탁·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또는 각 기관·시설 등의 온라인학습시스템 탑재 후 이수

1) 교육대상: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(행정직, 노무직, 청사관리원 등 모두 포함)

2) 교육기간: 2023. 1. 1. ~ 2023. 12. 10.까지 1시간 이상

3) 교육방법: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

가. 인터넷 강의: 복지부 위탁·운영 기관(한국보건복지인재원,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) → 검색창에 ‘긴급지원’ 검색

→ (제출) [붙임1] 결과보고서,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이수증

나. 집합교육: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 내 자체교육 추진

※ 동영상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(정보/연구·조사·발간자료)

→ (제출) [붙임1] 결과보고서(교육사진 포함), 참석자 서명부

※ 긴급복지,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는 각각 따로 제출해야 함.

※ 정신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아동학대, 긴급복지,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.

<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>

○ (근거)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

○ (교육대상)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

○ (교육내용)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

○ (교육방법)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

- (교육콘텐츠) 경기도 평생학습포털*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** 등 활용

*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(www.gseek.kr)→‘장애인학대’ 검색→온라인 학습 ‘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’

**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(www.naapd.or.kr)→ 자료→신고의무자 교육

1) 교육대상: 의료기관 대표,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

-의료인(의사,치과의사,한의사,조산사,간호사)

-의료기사(임상병리사,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)

2) 교육기간: 2023. 1. 1. ~ 2023. 12. 10.까지 1시간 이상

3) 교육방법: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

가. 인터넷 강의: 경기도 평생학습포털(www.gseek.kr) → ‘장애인학대’ 검색

→ 온라인 학습 ‘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’

→ (제출) [붙임2]교육 결과보고서,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이수증

나. 집합교육: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(www.naapd.or.kr) → 자료 → 신고의무자 교육

또는 인터넷 강의(경기도 평생학습포털) 활용

→ (제출) [붙임2]교육 결과보고서(교육사진 포함), 참석자 서명부

※ 긴급복지,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는 각각 따로 제출해야 함.

※ 정신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아동학대, 긴급복지,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.

<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>

○ (근거) 「아동복지법」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

○ (교육대상)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

○ (교육내용)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, ②아동학대

발견 시 신고 방법,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

○ (교육방법)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(동영상)를

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

- (인터넷 강의) 복지부 위탁·운영 기관*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

제공**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(동영상)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

* 서울시 평생학습포털, 경기도 지식,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(어린이집 종사자 용), 중앙교육연수원, 나라배움터

**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

- (집합교육)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(비대면 교육 포함) 또는

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(동영상)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

1) 교육대상: 의료기관 대표,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

2) 교육기간: 2023. 1. 1. ~ 2023. 12. 10.까지 1시간 이상

3) 교육방법: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

가. 인터넷 강의: 복지부 위탁·운영 기관(서울시 평생학습포털, 경기도 지식, 나라배움터) → 검색창에 ‘아동학대’ 검색

: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(1시간) 또는 (2시간)

→ (제출) [붙임3]교육 결과보고서,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이수증

나. 집합교육: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(https://iedu.ncrc.or.kr/)에 등재된 콘텐츠 활용

→ (제출) [붙임3]교육 결과보고서(교육사진 포함), 참석자 서명부

* 집합교육 ‘강사강의’ 의 경우 강사프로필, 교육콘텐츠 자료 추가

※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기관은 「아동복지법」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기관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.

※ 긴급복지,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는 각각 따로 제출해야 함.

※ 정신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아동학대, 긴급복지,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.